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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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06본문
직원의 인장 도용에 따른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직원이 의뢰인의 인장을 무단 도용하여 보증금을 편취함에 따라 의뢰인이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거래 내역 및 계약서 필체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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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95206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