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날인이 없다는 사유 등은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라고 인정한 사례

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가 일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한…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

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