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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54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 인도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
2021-04-12
153
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를 대리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 …
2021-04-08
15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납부 청구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상실로 인해 조합분담금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
2021-04-05
151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2021-04-02
150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
2021-03-31
149
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지출을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해 기각으로 이끈 사례
2021-03-12
148
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의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기각으로 이끈 사례
2021-03-12
147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2021-03-09
146
주변 건물의 음식점주가 건축공사 때문에 발생한 소음, 진동에 기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
2021-03-08
145
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
2021-03-05
144
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2021-03-04
143
이동통신망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2021-03-03
142
_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감축을 이끈…
2021-03-02
141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제기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기각으로 이끈 사례
2021-02-26
140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을 주장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사례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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