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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의 철회 가능 여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의 철회 가능 여부 질문 : 조합원입니다 . 분양신청기간 도중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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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의 특이성 (재결전치주의)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재개발 현금청산의 특이성 ( 재결전치주의 - 수용절차의 경유 , 조합원의 재결신청 청구권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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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현황도로도 '도로'로 평가해야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국공유지 현황도로도 ' 도로 ' 로 평가해야 질문 : 재개발조합입니다 . 최근 불광 4 구역관련 대법원 판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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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대의원회에서 체결할 수 있는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가계약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나 ? 질문 : 당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동시에 가계약체결은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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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에 관한 의결시 차입한도 명시해야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자금차입 의결시 차입한도를 명시해야 질문 : 당 조합은 시공자선정 총회에서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율 및 기투입 사업경비상환 승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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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더 중요한 명도집행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소송보다 더 중요한 명도집행 질문 : 정비사업조합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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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위반된 업무규정의 효력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정관에 위반된 업무규정의 효력 질문 : 당 조합 업무규정에서는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 조합장 및 감사 · 이사 입후보자가 조합정관 제 ○ 조에 의거 경선으로 인한 표결로 선출할 경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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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원장의 선임기관은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Q&A 부위원장의 선임기관은 추진위원회의 질문 :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은 추진위원회의에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위원장 또는 감사에 준하여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요? 1. 추진위원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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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분양계약체결을 미루면 신의칙 위반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조합이 분양계약체결을 미루면 신의칙 위반 질문 : 저는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나중에 받아본 종전자산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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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질문 : 총회에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 개월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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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정비예정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질문 : 제가 사는 구역은 10 여년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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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부동산 / 조상땅찾기 Q&A] 잊혀진 조상땅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조상땅찾기란 무엇인가요 ? - 조상땅찾기 제도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재산관리소홀 , 불의사고 등 ) 그 상속인들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 ) 으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돌아가신 조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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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1년 후 월세인상, 얼마나 가능한가? 차임증감 청구권 비교분석 상가의 임대차기간 약정 후 1 년이 넘은 경우에는 월세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1) 보증금 4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액의 경우에는 9% 까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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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건설비율 하락시 재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하락시 재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 1.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되면 아무리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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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지연이자 20%, 보상금 증액은 몇프로나 가능한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수용재결 지연이자 20%, 그리고 보상금 증액은 몇프로나 가능한가? 질문 : 1.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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