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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경험자와 책임 안지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 어설픈 경험자와 책임 안지는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라. - 그 사람의 경험은 과거의 것이며 특수하다. - - 돈 안받은 전문가는 퍼뜩 떠오른 생각을 말해줄 뿐이다. - 1. 화이트칼라의 공무집행방해 아는 선배한테서 급박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로서 점잖은 분이었는데,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소송비용을 빌린 입주자대표회의는 돈을 갚아야 하나?] 소송비용을 빌려 소제기를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 종료후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 판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대여금 계약의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시공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해야 하나?] 분양신청공고를 해야 하는 60일은 훈시규정 질문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았으나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는가요? 1.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해야 도…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이전고시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이전고시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1. 이전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소송이 각하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위법한 관행의 최후! (최고없이 변제공탁하면 이자 폭탄!) 변제공탁시 주의할 점 질문 : 소송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두면 나중에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먼저 받아가라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공탁해도 되나요?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사소한 교통규칙 위반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와. ~! 내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중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골목에서 3차선으로 진입한 자동차가 연이어 2차선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느라고 3차선에 어정쩡하게 꾸물꾸물 기어가고 있었다. (얌체 김여사는 가끔 이런 짓을 한다. 우리들 중 일부도 이런 짓 가끔 하지 않나?) 그런데 좌측…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정비사업 Q&A :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질문 :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인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서 이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나요? 1. 정관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가?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도시정비법상 분리선고의 필요성 질문 : 조합 임원이 형법상 횡령죄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인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합니다. 위 금액대로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은 임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확실한 명도를 보장받는 방법 – 제소전화해 법률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02- 532-6327 http://blog.naver.com/toinfinity6 확실한 명도를 보장받는 방법 – 제소전화해 질문 : 저는 상가건물을 소유…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질문 :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부천지역 재개발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입니다. 최근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여 부천시가 시행자지정을 취소하였고, LH공사는 당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시행약정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생업까지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는데, 계약을 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상가분양시 업종제한 약정을 한 경우 동종영업금지청구 질문 : 신축 상가건물의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치과로 업종을 지정하고 다른 수분양자들은 치과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제가 분양받은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른 수분양자가 치과의로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분양자의 치과의 인테리어 공사를 못하게 하고 제…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질문 : 제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합의가 안 되었으니 강제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판사님의 강제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강제조정이라고 하니 왠지 강…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질문 : 제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도 주택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