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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해 재개발조합이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
2021-02-25
138
주식회사가 빌린 차용금에 기해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담보채권의 상사소멸시효 5년의 완성으로 인해 말소할…
2021-02-24
137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시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들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과 차액 만큼의 지급…
2021-02-24
136
조합을 대리하여 매도청구를 통한 현금청산 시 청산금을 감축하여 승소한 사례
2021-02-23
135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창립총회의 각 안건의 무효를 주장한 사례
2021-02-23
134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철거청구 및 통행방해금지청구 소송 승소 사례
2020-07-31
133
일부 구분소유권자가 유효한 재건축 결의 없이 시공사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한 사례
2020-07-31
132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이주대책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_재개발
2020-07-31
13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0-07-30
130
비례율,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0-07-29
129
84인의 공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2020-07-29
128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밝혀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0-07-23
127
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0-07-23
126
‘수익형호텔’ 분양계약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승소사례
2020-07-22
125
법인격남용을 주장 증명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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