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임원해임 요건을 강화시킨 정관의 효력?

[업무수행사례]개정 주택법 - 지역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급

**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 사례

**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2014년 7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

[2015년 9월 자문수행사례] 사업시행자가 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15년 7월 자문수행사례] 하나의 서면결의서에 3개 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에서 직권으로 각각…

[2013년 2월 자문수행사례] 사업승인권자의 직권 정정고시 가부 /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먼저 정정한 후에야…

[2015년 2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원의 동의로 조합정관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가 이전 사업비에 대하여도…

[2014년 9월 자문수행사례] 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근거규정 /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2015년 5월 자문수행사례] 취득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현물출자 합의해제 및 대표자변경이 제3자에게 되어 …

[2014년 12월 자문수행사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자명부에 참석 서명하였으나 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

재건축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법원 감정평가금액 대비 최대 26.27% 상승한 재감정평가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상가제척 토지분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