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 과다를 이유로 원고 조합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변을 부대항소로 보아 불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한 약정이 그 후 설립된 조합을 구속하는지 여부

현금청산금 청구에 대하여 조합이 사업비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마루바닥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재개발 사업 용역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분양신청자가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다투는 소송

추인결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현금청산기간 150일이 경과하면 바로 재결신청청구 가능 (60일 뒤부터 15%의 지연이자 가산)

조합임원 해임총회 진행방법(3)

조합임원 해임총회 진행방법(2)

조합임원 해임총회 진행방법(1)

현금청산기한 150일의 의미와 이자지급

용역계약 사후추인의 효과

주민총회와 창립총회의 동시 개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