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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의결은 처분성이 없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4. 선고 ) ○ 요지 원고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선고 ) ○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존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 저희 센트로는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 1 심과 제 2 심에서 위 처…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한…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개최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금지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11. 결정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前 추…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선고 ) ○ 요지 甲 보험회사 ( 원고 ) 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인 피고 A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 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강제하는 단행적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 결정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유재벌 변호사
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0. 결정 )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채권자는 OO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장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원고는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인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이희창 변호사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판결 선고 )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원고 조합 ’) 인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을 상대…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판결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1. 선고 )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임원 연임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임원 연임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2. 1.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 법무법인 센트로는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조합원들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조합원들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1. 3. 선고 ) ○ 요지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정기총회에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정비구역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입… 정비구역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상 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1. 7. 판결 선고 ) ○ 요지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
- 임형준 변호사
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 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다시 조합에 인도하여 줄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
- 김향훈 변호사
- 김정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