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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를 각하시킨 행정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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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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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를 각하시킨 행정소송 승소 사례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가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센트로는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로 기존 조합설립인가가 흡수·소멸되어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346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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