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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본문
영업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영업권 양수인이 영업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보상금 불복은 수용재결 취소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전 영업자에게 이미 보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471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