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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본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합의해제 및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평형 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합의해지 및 분담금 전액 환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평형 변경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상 합의해제 약정은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5546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