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상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코로나19 기간의 차임 연체는 권리금 보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서상 단순 재건축 특약은 적법한 거절 사유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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