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자가 신탁부동산 수탁자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미 법원의 지급명령결정까지 있었는데도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의무가 인정될까요?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이 쟁점이 된 사건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43889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