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이 도로를 무단 점유해 영업 구조물을 설치한 임차인과의 분쟁이었습니다.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라도 소유자가 구조물 철거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인정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47478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