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요구의 존재와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임대인의 인도청구를 전부 인정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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