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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이의유보 의사 인정으로 이의재결처분 취소, 손실보상금 분쟁 승소 사례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을까요?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이의재결을 취소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49448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