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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남용을 주장 증명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6.4.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 증명하여 ,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한 금전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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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부근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토지보상법상 토지매수청구 및 부당이득…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1984. 1. 무렵 피고 □□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로 , 아파트 단지 부근의 ‘4 개 필지 ’( 이 사건 토지 ) 의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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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로부터 과다한 보수를 청구받은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 법무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법무사 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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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을 근거로 그동안의 사업비 부담액 중 일부를 청구받은 현금청산자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0. 5.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 (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이 현금청산자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부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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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를 비판하는 답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판결 선고 ) ○ 요지 피고인 ○○ 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답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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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 양수인이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 ○ 수원지방법원 (2019. 11.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는 피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을 상대로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 ① 원고가 사업지구 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다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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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의 매매계약 해제 확인 소송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_재건축 ○ 서울고등법원 (2020. 7. 판결 선고 ) ○ 요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시정비법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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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송 수행 사례 ○ 요지 원고는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이하 ‘ 원고 조합 ’) 으로 피고들인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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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 내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0. 7. 결정 ) ○ 요지 채권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채권자 조합 ’) 은 채권자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의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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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2. 판결 선고 ) ○ 요지 이 사건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자동해제 특약에 따라 해제되어 임대인이 계약금을 전액 몰취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는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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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판결 [법무법인 센트로 승소사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74983 판결). 위 사건은 거여2-1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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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_ 재개발 ○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 요지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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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사례 _ 재개발 ○ 대전지방법원 (2019. 6.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가 피고 □□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감사를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임시총회 개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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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_ 재개발 ○ 인천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 요지 원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원고 조합 ’) 에서 탈퇴한 피고 교회에 대하여 , 원고 조합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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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_ 지역주택조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 요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의 뢰인 ( 원고 지역주택조합 탈퇴자 ) 이 , 위 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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