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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업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의 보조참가인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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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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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추진위원회의 사업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시킨 승소 사례




부적법한 추진위원회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을 대리하여 해당 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에게 신청권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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