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분할된 상가 매수인의 단독 분양권 관련 매매계약 취소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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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06본문
조합설립인가 후 분할된 상가의 단독 분양권 불가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승소 사례
단독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분할된 상가를 매수하였으나 분양권 취득이 불가하여 매매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분양권 취득 불가능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어야 하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계약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95142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