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정비사업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신속통합에 이어 '쾌속통합' 개념을 접목해 사업시행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지원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조합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했다. 이어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 간담회를 용산에서 개최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조합장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임기 내 핵심 사업이었던 '신속통합기획'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PT발표를 진행했다.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으로 직행하는 내용과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공약이 주목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발표에 이어, 총회원스탑 서비스를 운영하는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가 연단에 섰다. 국내 정비사업 1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레디포스트는 현재 제공 중인 ▲전자서명동의서 ▲전자출석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등을 AI 기술과 결합해 더욱 진일보한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초진흥의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업계 주목을 이끌었다.

레디포스트는 행정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 판례, 내·외부 DB를 기초자료로 AI 상담 챗봇 서비스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는 인터넷상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에 의존해 답변을 추출하는 반면, 레디포스트는 정확한 정비사업 데이터를 전제로 답변을 내놓다는 점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연했다. 이밖에 온라인총회 영상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속기록과 요약문을 생성하는 '문서자동화' 서비스도 공개했다.

 ▲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 하우징워치 DB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센트로는 정비사업을 옥죄는 4중 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이주비 대출 규제 ▲분양가상한제 ▲과도한 공공기여 등과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는 실무 과정에서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은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해 계산되지만, 애초 조합원별 순이익을 산정하는 절차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뒤, 스스로 검증해야 하는 구조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은 이주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제한된 금융이지만, 주택담보대출과 동일시 여겨지며 같은 틀 안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정우 대표 변호사는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분양주택의 공급가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가감없이 개진했다. 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근 시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협의 과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과도한 공공기여 역시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