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도시정비포럼에서 제시된 해법은? [기로에 선 서울 도시정비③]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 축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는 규제와 불명확한 제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정비사업, 이제는 속도보다 해법이다'를 주제로 '2026 도시정비포럼'을 열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방송이 개최한 도시정비포럼.
정부와 전문가, 조합,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정비사업의 걸림돌과 해법을 짚었습니다.
 

[유승호 /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 무조건적인 속도전에서 벗어나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진정한 실마리를 찾아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 물량은 매년 평균3만호 이상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 부담을 키운다며, 정상가격 상승분 지수에 활용되는 지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과 같은 30~50%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전월세 시장 안정이 시급하며, 빨리 지을 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불명확한 규정이 분쟁을 키우고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재건축 단지에서 설계사 선정 결선 투표를 두고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진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관련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좌장으로 서울 주요 단지 조합장과 삼성물산 강남사업소장, 시장 전문가들이 인허가 절차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 조합원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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