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월 5일,

2026 MTN 도시정비포럼에서 ‘정비사업 현장의 주요 갈등·분쟁사례와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정과 불명확한 해석이 초래한 세 가지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과반수 득표 업체가 없어 총회를 반복해야 했던 사례를 통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한계와 최다득표제 도입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둘째,

현장설명회에 한 업체만 참석해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데도 입찰마감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공자 선정 절차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셋째,

정보공개의무를 둘러싼 해석의 혼선과 과도한 형사처벌,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을 살펴보았습니다.

불명확한 제도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은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현장이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강연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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