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저자 :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

▪️ 이메일 : sther021261@centrolaw.com

────────────────────────

도시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조합임원 선임결의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정보공개 의무 위반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와 임원선임결의 무효를 어떻게 다르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312750101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에스더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