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 변호사가 미덥지 않을 때

1. 변호사 잘못 고른 것 같아~!

현재 일을 맡긴 변호사가 영 미덥지 않을 때가 있다. 착수금까지 주었는데 이놈의 변호사가 이제는 전화도 잘 안 받고 사건에 성의를 안 보인다. 또는 성의는 있는 것 같은데 영 실력이 모자라 보인다.

그러나 한번 눈에 벗어나면 하는 일이 계속해서 마땅찮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변호사의 실력이 엉망이고 논점을 잘못 잡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2. 분발을 촉구해본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일단 한번 믿어보고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3. 주변의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검토시킨다.

사건기록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거나, 복사해달라고 하여, 주변의 다른 변호사(가급적 전문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보여주고, 검토를 시켜본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사건 검토비 5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한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면 비용 발생하듯이 변호사도 사건 하나를 심도 있게 검토하려면 5시간 정도는 걸린다.

1군데만 물어보면 확실치 않으니 2군데 정도 물어보는 게 좋다. 돈이 계속 나가지 않냐고? 50만원 ~ 100만원 보다 당신의 인생과 재산은 더 중요할 것이다.

4. 의료사고가 은근히 많은 것처럼, 사건처리 오류도 은근히 많다.

의료사고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많다. 당신이 그것을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 변호사들의 사건처리에서의 오류도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 변호사가 영 미덥지 않으면 교체해야 한다.

5. 이미 준 착수금은?

사건약정서에는 한번 준 착수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요구해라. 대신 그 변호사의 업무처리상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내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여겨지면 변호사와 당신간에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으로 세월아 네월아 시간이 가기 때문이다.

6. 새로운 변호사에게 또 착수금이 들어간다.

그렇다. 또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건 당신이 최초에 변호사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후임변호사에게 조금만 깍아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전단계의 변호사가 조금은 일을 해놓았으니 그걸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라도 중도에 갈아타는게 나중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보다 훨씬 낫다. 변호사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쁘고, 그렇기에 당신의 사건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다. 착수금을 받고 난 순간 변호사들은 당신의 사건에서 관심이 떠난다. 파렴치한 변호사들도 은근히 많다.

그래서 필자는 착수금 분할제를 주장한다. 착수금을 나누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변호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담보된다.

7. 변호사 쇼핑을 잘 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기에 변호사 쇼핑을 잘 해야 한다. 형사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사건이 터져서 쇼핑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저 당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니 평소에 법률문제에 관심을 가져두고 변호사들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두어야 한다.

다만 변호사쇼핑을 제대로 하려면 상담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상담료를 받지 않는 변호사는 무명의 신참변호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신이 믿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는 상담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싼게 비지떡이고 비싼 것은 제값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