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야 특화 로펌, “강한친구 센트로”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뢰인의 삶을 재건하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재개발·재건축 분야 특화 로펌이다. ‘최초’라는 수식어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은 만큼 여러 법률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 및 상가 분쟁을 해결하며, 리모델링 주택사업 관련 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 또한 갖추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의 삶을 재건하는 ‘강한친구’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각종 매체에 출연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정보와 유익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김정우 대표변호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취재·글_김진욱 기자, 임윤아 기자

최초라는 이름의 무게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 관련 관리처분계획 전부취소판결 및 관리처분계획 전부집행정지 결정(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 거여2-1구역, 거암교회 분쟁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판결)을 받아낸 유일무이한 변호사다. 2017년,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종전자산평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거머쥐었다. 김 변호사는 오랫동안 재개발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다.

종교라는 중대한 사항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법원, 국회 모두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도시정비법 및 관련 규정조차 따로 갖춰두지 않은 상태이며 사각지대이다. 2009년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이라는 지침은 존재하나, 단지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규적인 효력이 없기에 여전히 분쟁은 심화되고 있다.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가 준 파급효과는 거대했다. 국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는 대다수 종교시설이 존재하며, 제2의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처리방안, 분양방법, 청산방법, 이전대책 등 법률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도시정비법이 규정해 놓은 의무사항을 누락하고,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해놓은 각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됨을 밝혔다. 도시정비법이 정해둔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김 변호사는 지난 종교시설 판결 및 유권해석례를 분석하여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생성했다.

김 변호사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빈틈을 파고드는 요령과 노하우에 있다. 최종 협의를 통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을 종결시켜왔다. 이는 특정 지역에 한한 경험이 아니다. 전국의 수많은 조합 및 종교시설을 대리해오며, 경험치를 쌓아 올린 덕이다. 종교시설 처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 가이드라인·사업시행자 및 종교시설 사이의 표준협약서·종교시설 현금청산 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 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개발구역의 종교시설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2년 09월 방영된 MBC 문화방송 PD수첩에 출연하여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사태에 대한 각종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종교시설 분쟁과 상가조합원 분쟁에 있어선 대한민국의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법률적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고, 분쟁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분쟁의 선두에 있는 법무법인 센트로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공자, 감정평가업체 등을 비롯하여 각 협력업체에 대한 선정과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조합과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하는 용역계약서 검토는 해당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업무 사항이다. 특히, 시공자와 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시공자 도급계약서는 계약서 문구 하나로 인해 수십~수백억 원이 증감될 수 있기에 도급계약서별 검토 및 치밀한 협상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들을 위한 맞춤형 협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 수백 건 이상의 용역계약서 검토 경력을 포함한 승소 실적에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시공자를 가장 긴장시키는 로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건설 전문 변호사들이 각종 소송 건 내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 케이스로는 GS건설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소송 건이 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조합 전부 승소 판결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상가조합원들과 조합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과 소송을 수행했다. 신반포12차조합과 상가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을 1심부터 3심 대법원까지 직접 수행하여 최종 승소판결(대법원 2019두46763)을 받았다.

“부동산, 주택, 건설 등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잖아요.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자격을 개별 분야마다 부여하고 있을 만큼 각 분야에 관한 분쟁 방지와 해결을 위하려면 방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요. 저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변호사로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국토계획, 도시개발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법률자문을 다년간 수행하고 있고, 아파트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분쟁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냈어요. 법무법인 센트로는 분쟁의 선두에 서서 지금처럼 눈부신 성과를 선보일 거예요.”

재개발·재건축 특화 전문로펌

김 변호사는 최근 대전의 최대 리모델링 주택사업 현장의 하나인 국화아파트 통합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현재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2곳-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남산타운 서울형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비롯,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촌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산본개나리1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천 최초 리모델링 조합인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용산코스모스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현대동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현대성우8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성내동삼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 전국 대단지 리모델링 주택사업 현장에서 리모델링 주택사업의 법률자문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도시정비법과 같은 단행법에 따라 촘촘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리모델링 조합과 관할 행정청 등이 곤경에 처하는 일들이 많다. 리모델링 주택사업의 법인격은 도시정비법을,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신청을 득하는 과정은 주택법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과정은 집합건물법 적용 내지는 준용이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률자문에는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건축법 등 각종 관련 규정들을 모두를 아우르는 경험과 지식은 필수적이다. 김 변호사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백 건 이상의 소송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오며, 리모델링 주택사업,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센트로는 건설 및 부동산, 재개발·재건축에 특화된 전문 법무법인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부동산,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13명의 변호사가 상주하며 도시정비, 주택사업, 국토계획뿐만 아닌 환경, 노동, 국제법 등 각자의 고유한 연구 분야를 갖고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검토가 가능하기에 많은 이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MBC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분께서 제게 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장단점과 차이점,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셨어요. 그 뒤로 2022년 5월 방영된 PD수첩,「리모델링 동의율의 비밀」편에 출연해서 리모델링의 요건과 매도청구 소송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사진=CTS기독교TV 제공

보다 넓은 세상으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로서 겪은 경험담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은 뒤,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의 대표 저서 중 법무법인 센트로의 구성원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집필한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가 있으며, 2021년 국내 최초 <리모델링 주택사업 판례 및 유권해석집>을 발간했다. 그 밖에 다수의 법령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김 변호사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전문강사로 강의 중이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시흥시도시재생센터,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주제로 하여 전문역량강화 교육 강사로 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부산고등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분쟁사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분양권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다. 같은 해 시흥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심화과정에서 전문강사로 강의한 바 있다. 더불어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인 집코노미TV, 투미TV, 오비스트TV, 센트로TV 등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법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여전히 주거 문제에 관한 관심은 뜨겁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을 결정하여 집값 안정을 목표로 둔 상황이다. 이에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예측하고 요구하고 있다. 향후 김 변호사는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점검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결해 나가는 꿈을 꾸고 있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서고 있고, 지은지 15년 이상이 된 주택도 60%에 육박할 만큼 오래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무분별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관리, 개선이 훨씬 환경친화적이라는 의견, 선진화된 주거문화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 역시 상승하고 있고요. 아직 대한민국은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분야를 다루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문업무를 넘어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로서 앞장설 거예요.”

법무법인 센트로는 모든 분쟁의 선두에 있다. 성공적인 해결책 제시는 물론, 분야별 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전국적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니만큼 법무법인 센트로의 존재감은 더 뚜렷해질 것이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을 검토하고,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위클리피플>은 크고 작은 분쟁마다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는 법무법인 센트로와 김정우 대표변호사의 빛나는 열정을 응원한다. 사진제공_법무법인 센트로